인터넷비교사이트 광명 군부대 철조망 훼손해 침입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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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09:2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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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 광명시의 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광명시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식별하고 경고 방송을 했지만, 그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에서 약 250ｍ 떨어져 있으며, A씨가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분실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19일 오후 4시 49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약초를 달여 먹는다”며 “약초를 캐러 갔을 뿐 군부대인 줄 몰랐다. 부대가 이전했다는 말을 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엉겅퀴 등 약초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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