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게임 ‘눈엣가시’ 볼턴 자택 압수수색…트럼프 ‘보복 정치’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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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7 18:5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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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게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압수수색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굴복시켰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눈엣가시’를 침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정치’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2일(현지시간)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과 워싱턴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등을 압수했다. FBI는 볼턴이 국가 기밀정보를 불법 유출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볼턴은 저급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TV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만 빼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며 “아주 비애국적인 사람일 수 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거침없는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1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경질됐다. 볼턴은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도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한 총사령관이자 직책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볼턴의 책이 기밀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출간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볼턴에 대한 정부 경호를 중단시키는 ‘뒤끝’을 보여줬다. 볼턴은 이란으로부터의 암살 위협 때문에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을 놓고 “푸틴의 승리”라고 평하자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첩보를 받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전격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NBC방송이 전했다. 미 언론은 볼턴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온 보복정치의 일환이며, 이를 계기로 보복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볼턴 수사는 러티샤 제임스 전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 트럼프 비판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된 것이다.
특히 가디언은 볼턴이 파텔 국장의 2023년 저서 <정부의 깡패들>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60명 중 실제 수사가 착수된 다섯 번째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수사 대상과 명단이 너무 많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공격했다. 미 법무부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백악관과 법무부, FBI 내의 충성파들은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직위나 자유를 위협하고 영원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 다른 기술적 문제 없이 지구 궤도 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 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30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 길이 123ｍ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스타십은 이륙한 뒤 약 2분 50초 만에 1단 로켓인 슈퍼 헤비를 분리했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이날 스페이스X는 공중의 슈퍼 헤비를 지상으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해 발사대에 달린 금속 팔로 붙잡는 시연은 하지 않았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 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 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뒤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인도양으로 착수했다. 발사장을 떠난 뒤 총 1시간 6분 동안 비행했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 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10차 시험발사 뒤 엑스에 “스페이스X 팀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궤도의 스타십에 유조차 역할을 할 우주선을 접근시켜 연료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서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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