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68개 기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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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11:45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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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단계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단계 하락했다. 2023년 순위(28위)보다는 1단계 높지만 1년만에 7단계나 떨어진 건 이례적이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순위 하락 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인프라(14→35위)·기술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순위가 올랐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로 올랐다. 상품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2016년 평가를 소개하면서 설문 당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2003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개버드 국장조차 자신의 보고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버드 국장의 보고를 “상관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는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보고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은 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월 유출된 메신저 ‘시그널’ 대화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우리 정책(미국 우선주의)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사실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느라 전전긍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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