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충북 청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유적지인 ‘상당산성’이 야경명소로 새롭게 태어났다.청주시는 상당산성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청주시는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당산성 곳곳에 조명경관을 설치했다.상당산성 남문(공남문)과 성벽에는 성문과 성벽을 비추는 투광등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어두운 밤에도 방문객들이 상당산성을 둘러볼 수 있도록 산책로와 진입로에는 높이 40~50㎝의 볼라드 조명이 세워졌다. 청주시는 산책로와 진입로 주변 나무에도 수목등을 설치했다.늦은밤 어두운 조명 탓에 방문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주차장에도 가로등이 새롭게 들어섰다.당초 상당산성에 미디어파사드 등을 만들어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려 했던 청주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박지영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서울의 광화문처럼 화려한 조명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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