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지난달 3일 경남 창원산업단지 내 화천기계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벨트 옆 선반에는 자동차 실린더를 구성하는 부품이 쌓여 있었다. 귀마개를 낀 이명덕씨(63)가 기계 장비 사이로 바삐 움직였다. 20여개 버튼이 달린 기계판 앞에선 이씨가 몇 차례 손을 움직이자 벨트가 작동을 멈췄다. 이씨가 벨트 위에서 상자 모양의 자동차 실린더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본 뒤 다시 벨트 위에 올렸다. 그는 “작업 중에 표본을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총 160여개 공정 중 직접 담당하는 건 30여개지만 일이 생기면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이씨는 자동차부품 업계에서 36년간 일한 베테랑이다. 1989년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에서 일을 시작했다. 2001년 화천기계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 경남 창원으로 내려왔다. 처음으로 실린더 공정을 담당하게 됐다. 자동화 라인을 따라가면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이씨 업무다.이씨는 올해로 3년째 ‘촉탁직’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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