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4시간 접경지 순찰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에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파악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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