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조선업이 그 중 하나일거에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글로벌 보편관세(10~20%)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직·간접적 수출 감소액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골자로 한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 인하(21→15%)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세장벽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11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고, 발언요지 등을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빠진 적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을 못 한 그날만 예외였다.의정관실이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 5분, 회의록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비상계엄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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