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의 핵심 연구기관인 제트추진연구소(JPL)가 긴급 폐쇄됐다. JPL은 산불이 인근까지 바짝 접근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JPL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JPL 소재지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대피 구역에 포함됐다”며 “오는 13일까지 JPL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비상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막기로 한 것이다. JPL은 먼 우주에 보낼 탐사선을 개발·운영하는 임무를 주도하는 NASA의 핵심 연구기관이다.JPL이 긴급 폐쇄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린 이유는 기관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근처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전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총 4건의 산불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이튼에서 생긴 산불이 JPL을 위협할 위치까지 다가오면서 폐쇄 조치가 발동됐다. 현재까지 임야를 포함한 총 43㎢를 태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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