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조선업이 그 중 하나일거에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글로벌 보편관세(10~20%)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직·간접적 수출 감소액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골자로 한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 인하(21→15%)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세장벽으로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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