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편법적인 ‘벌떼 입찰’을 위해 건축 면허가 없는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에 달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다.
이같은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계열사들은 현재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우미의 행위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와 직접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의 한 회의장 무대에 오른 한봉교씨(68)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입을 뗐다. “저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지하철 타고 야학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 마치고 까만 커피를 마십니다.” 말끝마다 한씨의 너털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약 4년 전 대구의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왔다. “이번 달엔 처음으로 일본에 갑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한씨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주최로 ‘2025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왕상’을 받은 장애인 13명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들려줬다. 이들은 탈시설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07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명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1529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7352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입소자 15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중증장애인의 67.9%, 정신장애인의 62.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지난해 9월엔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가 위생 패드조차 갈지 않은 채 방치됐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활동지원 시간 등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한 지 3년이 된 배유화씨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자립을 원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초현씨는 “탈시설을 마음먹고 내 돈으론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인 납치, 국제 온라인 사기 등을 저지른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일본에서도 기업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국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프린스그룹이 2022년 이후 일본 내에 적어도 3개 업체를 설립,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이 일본 내에서 운영한 업체는 컨설팅업체인 도쿄 시부야구의 프린스재팬, 부동산업체인 도쿄 치요다구의 캐노피샌즈디벨롭먼트재팬 등이다. 사업 내용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프린스그룹은 아시아 최대급의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폭행, 온라인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들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각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프린스그룹 현지 자회사의 부동산 구입, 거액의 자금이 들어간 은행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고, 대만에서는 자금 세탁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하고,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투자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천즈의 자산이 600억달러(약 87조64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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