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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3 08:08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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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경찰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 경호처 보안 강화 ‘변수’로 윤 체포에 명운 걸린 공수처뒤늦게 보안 챙기며 ‘정중동’“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서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에는 연쇄살인범·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형기대)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경계는 더 강화됐다.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체포영장 청구·발부 내용을 중계하듯 알려 스스로 장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공수처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여전히 영장집행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공수처의 신중함은 지난 3일 첫 집행 실패 때문...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할 경우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던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개혁 작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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