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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3 12:35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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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당번음식점’ 제도를 도입한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심야 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신안군은 “그동안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부족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이 컸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안은 모든 읍·면이 섬이다.지정된 당번음식점은 평일에는 오후 8~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신안군은 모든 읍·면에 한 개 이상의 심야 당번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례는 심야 당번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심야 당번음식점의 운영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며 “당번음식점을 통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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