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도로 위에서 은박지를 덮어쓰고 차갑게 내리는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앉아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 모습을 인터넷으로 보았다. 흡사 그들의 형태와 느낌이 키세스 초콜릿과 비슷하고, 그래서 키세스 시위대라고 이름 붙인 재기발랄함이 기발하다 싶어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자세히 본 사진 속 상황 자체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 1917년 마르셀 뒤샹이 미국 독립미술가협회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샘’처럼 보였다. 백색 세라믹 소변기를 뒤집어 놓은 ‘샘’을 언뜻 보면 하얀 이불을 덮어쓰고 웅크려 가부좌를 튼 사람의 모양과 흡사하다. 내가 키세스 시위대 모습을 보고 뒤샹의 작품을 떠올린 이유는 아마도 작품이 가진 의미 때문일 것이다.뒤샹의 소변기는 예술의 정의와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그야말로 현대미술사의 상징으로 꼽힌다. 조각작품이지만 실상은 작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주워다 작가 서명만 하고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전시회에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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