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경남도는 올해부터 남해안 섬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네이버가 협력해 개발한 서비스로 전국 섬을 대상으로 한다.네이버 지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길찾기 검색에 여객선이 추가돼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노선과 시간표, 소요시간, 요금, 실시간 운항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지원된다. 앞으로는 목적지 검색부터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경남도는 도내 섬을 찾는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운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돼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구속기소했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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