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번지면서 서울시 면적의 ¼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5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서부 해변의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438에이커(82.7㎢)로, 24시간 전보다 13㎢가량 더 커졌다.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피해 지역도 1만3690에이커(55.4㎢)로, 하루 전보다 12㎢가량 더 늘었다.LA 북부 샌퍼넌도 밸리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과 LA 북단 매직마운튼 인근에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은 각각 3.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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