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뚜렷해지면서 서울시가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시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독감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구립 시설 종사자를 통해 독감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료접종은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무료 접종 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 의료기관 4594곳을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이번 절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이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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