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바이러스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국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최근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음을 확인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만이며, 유럽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없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는 360t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7일 선적된 것이다. 다만 이 물량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기존에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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