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임진각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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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15:3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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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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