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지난 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1.8% 역성장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막을 내렸다.
3분기 수출은 1.2% 떨어졌다. NHK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3분기 0.1% 올랐다. NHK는 “개인소비는 긍정적이지만 고물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1.0%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물가 상승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일본 경제의 강점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국내 2위인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람들이 지난 17일 추운 날씨 속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을 맞았지만,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 몸짓이었다. 안수용 노조 지부장 등은 지난 8일부터 단식농성에도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비상·생존 경영 체제 아래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등을 추진했지만 매달 수십억원대 적자가 누적되고 공과금 미납 규모는 900억원에 달한다. 현재로선 새 주인을 찾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스노마드 2곳 모두 유통 경험·자금력이 부족해 본입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만일 본입찰이 무산되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사는 청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직접고용한 2만명과 2800여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경각에 달렸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가치와 성장보다 단기적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금융자본 경영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회사 부동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카드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먹튀’ 논란을 자초했다. 법정관리 신청도 심야에 군사작전하듯 온라인으로 해 이해당사자들 뒤통수를 쳤다. 금융당국이 이런 의혹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MBK가 홈플러스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만든 펀드 구조나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도 진전된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당국이 홈플러스 지원에 전제 삼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유통기업 몰락 문제가 아니다. 금융자본의 부도덕한 경영 방식, 대규모 실직, 선택 폭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불편, 지역경제 침체 등이 얽힌 문제다. 당국은 이번 사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선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수 있고, 금융 선진화나 소비자·유통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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