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고리 2호기 연장, 안전 빈틈 없는 에너지믹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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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2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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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오라클과 메타를 겨냥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버리는 인공지능(AI) 열풍의 ‘거품론’을 꾸준히 제기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다.
버리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라클과 메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축소함으로써 이익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인위적으로 연장해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것은 현대 회계에서 가장 흔한 ‘이익 부풀리기’ 수법 중 하나”라며 “2~3년의 제품 주기로 엔비디아 칩과 서버 구입을 통해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 컴퓨팅 장비의 유효 수명 연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버리는 2028년이 되면 오라클의 경우 이익을 26.9% 과대계상, 메타는 20.8% 과대 계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버리의 사이언자산운용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오라클의 일대기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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