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화재 ‘출동시간’ 확 줄인다···전주 남부시장에 ‘지능형 소방출동시스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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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18:2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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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좁고 복잡한 골목 구조로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에 ‘지능형 소방출동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에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신고 시 상호만 입력하면 점포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최적 출동 경로까지 자동 안내하는 기술이다. 기존 소방 내비게이션에는 상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 검색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차가 시장 외곽 공영주차장 등 엉뚱한 지점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현장 도착이 수 분씩 지연되며,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전북소방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총 4000만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 점포별 위치, 출입구, 통행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을 정밀 수집해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소방차량 위치추적시스템(AVL)과 연동해 119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출동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뚜렷했다. 기존에는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 13초가 걸렸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5분 25초로 약 3분 단축됐다. 출입구가 9곳에 달하는 남부시장 특성상, 실시간 경로 분석 기능이 출동 혼선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전북소방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대응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에 소방이 필수 참여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받아 행정처분과 후속 조치까지 직접 수행한다. 자율소방대 운영도 강화돼, 도내 상설시장 소속 239명에게 조끼·모자·경광봉 등 안전 장비가 지급되고, 분기별 합동훈련과 야간 순찰도 시행된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기술로 극복한 첫 사례로, 화재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시스템을 도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에 표준모델로 제안해 전국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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