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이 본부장은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본부장이 13일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중국 투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트레이더들이 향후 6개월간 한국 내에서 거리 시위가 확대되거나 추가로 정책 집행 등이 마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을 리스크 증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이는 일부 의사 결정이나 예정된 투자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고조된 중국의 한국 투자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66.1% 증가한 57억9000만달러(약 8조4000억원)를 기록했다.한국의 정치 혼란 와중에 지난달 29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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