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퇴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 일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5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번에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공수처는 드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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