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노쇼 사기’ 등 신종범죄 대응 나선 경찰···민·관 전문가 자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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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20:3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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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죄 단속 강화해왔으나, 온라인 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중국 당국이 LPR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이 때문에 당국이 오랜 기간 손대지 않는 기준금리보다 LPR이 사실상 시중 은행 금리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지난달 7개월 만에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아울러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금리 0.1%포인트 인하 등 방침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이후 첫 일정으로 라마포사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지난 12일 전화통화를 나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대면 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남아공, 호주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 캘거리를 찾았다. 세 나라 외에 브라질,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와 유엔 등 국제기구가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17일 열리는 확대정상회의 등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과의 회담도 준비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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