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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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20:2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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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꼽으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많이 지목할 것이다. 이 그림이 걸려 있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언제나 북새통이다. 관람객의 80%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라니 그럴 만도 하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이란 오명도 함께 갖고 있다. 길게 늘어선 줄에 차분한 감상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통 보안으로 모나리자가 벽에 걸린 우표처럼 보인다는 비아냥까지 쏟아진다.
루브르 박물관도 고민이 많은 듯하다. 박물관은 1989년 대규모 개조 공사를 했다. 최대 450만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는데, 지난해 방문객은 870만명에 달한다. 박물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두 배에 이른 것이다. 그에 비해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16일(현지시간)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박물관을 임시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루브르 박물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들에게 가닿지 않은 것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주요 관광 도시에서 과잉 관광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관광객은 부를 안겨주는 황금알이지만, 이 북새통 혼란을 그대로 뒀다가는 정작 거위를 죽게 할 수도 있다.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과잉 관광은 관광객 입장에서도 여행을 즐기기 힘들게 하는 요소다.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 루브르를 고쳐서 모나리자가 단독 방에 걸린다 한들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작품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지만, 박물관으로선 관리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하다. 근본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는 관람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 언제부턴가 명작 감상은 단 몇초 만에 해치우고 인증샷만 찍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루브르까지 가서 모나리자를 안 보고 오는 만용을 부려보면 어떤가. 유명 작품 하나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내 눈길을 끄는 작품에 몰입해보는 것이다. 루브르엔 모나리자 말고도 우리 안목을 키워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즐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이민법원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한 남성 이민자를 연행하려는 당국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최근 ICE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미등록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며칠 동안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이민자 가족과 동행하는 일을 해왔다.
당시 영상을 보면 랜더 후보는 연행을 시도하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면서 이민자 남성의 팔짱을 낀 채 실랑이를 벌였다. 랜더 의원은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으나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랜더 후보를 남성에게서 떼어낸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후보가 사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랜더 후보는 몇 시간 뒤 풀려났으나 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 정책을 비판하다가 체포 또는 기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던 앨릭스 파디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경호 인력들에게 끌려나가 복도에서 무릎이 꿇린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파디야 의원은 놈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준비한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려 했으나 놈 장관은 그를 잠시 쳐다봤을 뿐 고개를 돌렸다. 이후 경호 인력은 파디야 의원을 문 쪽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중계 영상에 “손 떼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초 라스 바라카 뉴저지주 뉴어크 시장(민주)은 다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대표단과 함께 이민자 구금센터 내부를 방문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다른 ICE 건물에 억류됐다가 다섯 시간 만에 풀려났다. 바라카 시장의 체포를 막으려던 라모니카 매카이버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연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나 두건 위스콘신주 밀워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단속 위험에 처한 미등록 이민자를 도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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