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법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의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내란수괴의 인간방패”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활동가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더니 급기야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나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며 “연일 극우세력을 선전·선동하며 윤석열 친위대를 자처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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