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북·러 조약 1년 맞은 북한 “동맹관계 불패의 위력, 더욱 과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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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20:4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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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부 실무진들과 소통해보니 청와대 이전 자체는 무리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더라”며 “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경내)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경호동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 보안 점검은 무리하면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관이나 대정원, 관저 부분은 다 개방돼있다”며 “그 부분은 (보안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과) 복구는 다른 문제”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하 벙커”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주요 부속품을 다 빼서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다”며 “피시방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평상시에 1년 걸렸다”라며 “안보 시설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벙커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은 취약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기는 (장비를) 그냥 쏘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상황에 대해 “거의 전쟁통 같을 것”이라며 “(출범하고) 한 2~3주 지나며 지금은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하다”며 “늘공(직업 공무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사라져버렸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늘공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국방비서관으로 남아있어서 인수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확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7월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전략회의도 몰려있다”며 “이거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올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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