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규제 재·개정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3년(4068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산업부는 기술 규제 통보가 늘어난 건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의 통보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 케냐(312건), 르완다(361건)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한국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경우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 봐야 했다.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작 전산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한 후 지난 2일까지 총 40건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9건이 계엄 당일에 발생한 전산장애 민원이었다. 비트코인 급락 시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 달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개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의 경우 계엄 당일에 발생한 자체 피해보상 인원이 141명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4분기 식품업계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식품산업 경기도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과 원재료 가격 상승,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4분기 동향 및 2025년 1분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6.2로 3분기(106.0) 대비 19.8포인트 하락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92.4에서 2분기 93.6, 3분기 106.0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크게 꺾였다.조사는 지난달 16∼31일 전국 식음료 제조업체 15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반대를 뜻한다.이들이 꼽은 경기 악화 이유로는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내수 부진)’가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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