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 중 비관세 장벽 등 후속 협상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 장벽과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산 과일·채소 등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국내법이나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지식재산권과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노동 대응에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 사이에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재직자 등 관계자 10명 중 약 7명은 내년 창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제3벤처붐’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 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벤처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자들은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디음악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개척자들은 누구일까.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EBS <스페이스 공감>이 한국 인디음악 30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방송한다.
2025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시작된 지 30년째를 맞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해다. 1995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포크, 펑크, 모던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인디음악들은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은 세계인의 공감과 찬사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스페이스 공감>의 ‘파이오니어 시리즈’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지형을 확장해 온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인생을 집중 조명하고, 한국 인디 신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크라잉넛, 자우림, 더 콰이엇, 장영규, 바밍타이거 등 한국 인디신을 대표해 온 10팀의 아티스트들 만나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들을 라이브로 전한다.
2004년 4월 1일에 개관한 <스페이스 공감>은 생동감 있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 음악의 매력을 소개해왔다. 지난해엔 방송 20주년을 맞아 대중문화 전문가 11인과 함께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선정하고, 그중 스무 팀의 명반을 집중 조명한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20부작으로 방송한 바 있다.
올해는 인디 30주년을 맞아 ‘파이오니어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인 전시와 야외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지난 8월 서울 노들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 전시 ‘1995-2025 45개의 음(音)과 한 마디’에서는 록, 힙합, 재즈, 전자음악 등 대중음악계를 다채롭게 만든 파이오니어들과 그들이 남긴 어록을 조명했다. 9월에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한국 인디음악 30주년 기념 공연 ‘위 아 파이오니어스’를 열어 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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