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정의당이 10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와 김건희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사장들의 성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600년 역사의 국내에서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혁신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를 시민에 공개하며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남대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된 ‘디자인 아케이드’는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설치된 지붕이다.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채광과 환기, 소음, 안전을 고려한 막 구조 방식으로 제작됐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에는 편의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을 조성해 남대문시장의 ‘환영의 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보도폭을 넓힌 2층 구조의 입체 보행길이 조성돼 방문객이 숭례문을 바라보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공중가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산산책로 중 소월로 구간은 보행 중심의 가로변 정원으로 꾸미고, 이어지는 소파로 구간은 휴식과 재미를 결합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한다.
회현역에서 백범광장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아기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도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유명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받아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국내 최대의 종합시장이지만 유통과 소비 흐름의 급변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편의 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으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본연의 역사성과 지역 상권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민간 소유 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혁신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시켜 100년 후에도 찾고 싶은 시장,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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