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 팩트시트 곳곳 ‘중국 견제’···이 대통령 “중국과 꾸준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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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04:1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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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안 문제에 있어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한국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의 수위는 기존 한·미나 한·미·일의 합의문에 담긴 수준과 유사하다.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 지지’라는 표현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빠졌다.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공식 거론한 건 당시가 처음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이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미국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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