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컸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한은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무제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은은 지난해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지난해 연간 RP 매입액이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새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매입한 1...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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