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극단주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청년 조직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를 정비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재이주’ 등 강경한 극우 정책은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AfD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청년 조직인 ‘청년대안(JA)’의 개혁안을 발의해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AfD 산하조직으로 36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JA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에 의해 반민주적 열망을 가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상태다.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18세 이상의 JA 회원은 반드시 AfD 당원에 가입해야 한다. 또 조직명을 ‘애국 청년(Patriotic Youth)’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 정관은 청년 조직의 활동이 당의 질서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AfD는 오랫동안 JA의 독립적 활...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마련을 추진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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