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적어 게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SNS 엑스(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귀환을 원...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 “교착 상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폭력 발생 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의원 회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 “나는 12월3일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대치(standoff)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한 교착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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