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비율을 말한다.건설업은 사건을 개시한 후 ‘조사폐지’되는 비율이 30.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업종은 식품제조업(16.7%), 기계제조업(20.3%)이었다. 조사폐지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보장한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이 함께 노출됐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주요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또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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