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1개국 2000명 참가…방지 규약·표준 결정
국제적 생활체육 도시 ‘부산은 스포츠多’ 홍보
부산시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단이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방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위톨드 반카 회장,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카 회장과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는 191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6년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약 및 표준’을 결정한다.
부산시는 2022년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8년 설립된 기구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다가 2007년 이후 6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1999 스위스 로잔,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 2007 스페인 마드리드, 20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됐다.
반카 회장은 지난 27일 부산지역 체육 전공 대학생들과 만나 공정한 스포츠 가치·중요성, 세계적 스포츠 산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12월 총회 기간에는 여러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 위원들이 부산의 체육 중·고교를 방문해 청소년 선수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22년 반카 회장 등 세계도핑방지기구 임원 5명에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후 공정 주간 캠페인으로 유소년 그림 공모전, ‘바다런’ 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총회를 홍보했다.
올해 1월 총회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과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개설해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스포츠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참사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지난해와 재작년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 심화가 원인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회나 유대교 회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연계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2월 위스콘신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15세 학생의 권총 난사에 14세 학생과 직원 1명이 숨졌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3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난사로 9세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여성으로,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15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충격을 줬다.
2018년 10월에는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반유대주의자의 총격에 11명의 신도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대인을 노린 공격이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지만, 이처럼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흔치 않았다. 범인은 AR-15 소총 1정과 권총 3자루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20대 남성의 총격에 2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5세 어린이도 있었다. 당시 50대 주민이 총격전을 감수하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수백명이 더 죽었을 것”이라며 총기규제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15년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졌다.
백인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조사돼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8월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시크교 사원에서 6명이 총격에 희생됐다. 이 총격범도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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