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함께 비상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의 장군들은 왜 12·3 비상계엄을 거부하지 못했을까.국방부를 20년 넘겨 지켜 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살핀다. 박 대표는 이렇게 썼다. “김 전 장관의 군맥은 첫째 소수의 충암고 출신, 둘째 근무 인연이 있거나 셋째, 김용현의 인사 혜택을 받은 영관·장성급 장교들을 합친 집단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용현파’다.”박 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용현파’는 윤석열 정권에 급부상한 ‘미니 하나회’였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 이들 대다수는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적었다.비상계엄의 뒷 이야기를 파헤친 신간 <용산의 장군들>(메디치미디어)이 10일 출간됐다. 저자인 박 대표는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를 출입했다. 퇴직 후 안보분야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박 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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