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1차 집행 때처럼 집행이 저지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경찰의 ‘체포와 선처’ 입장 공개는 경호처 내부 강경파 입지를 좁히고 균열을 유도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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