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부 교육청이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학교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른바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입 대상(초 3~4·중1·고1)인 학생 7만9000여명이 영어·수학·정보 과목 수업 시 태블릿 PC를 갖고 수업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구입 예산 89억7500여만원을 편성한 상태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인 만큼 당시 일선 학교에도 전면 도입 사실을 알렸고, 교사 연수나 시스템 정비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지난달 2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졌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법률안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하라’는 당내 요구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이어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김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 발의에 대응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저는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소동 이후 처음 열린 의총인 만큼 김 의원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 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갈등을 풀 대화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500명, 1000명이라는 (증원 필요 인원이) 자판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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