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문수·장동혁 결선 발표…누가 돼도 ‘극한투쟁’과 ‘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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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9 00: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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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이후 대여 투쟁과 당 혁신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선출된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극한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윤 어게인’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비롯한 당 혁신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상대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두 후보는 25일 당내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누가 흩어져있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반탄파를 통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나”라며 “제가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도 같은 방송에 나와 “(통합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찬탄파와의 단절을 주장했다.
당락을 좌우할 당원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온건 반탄파 성향을 보이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강경 반탄파’ 메시지를 내며 김 후보의 외연 확장에 실망해 이탈한 반탄파 지지층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을 폈다.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기조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투쟁이라면 김문수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단결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도 연대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극우 세력과의 장외 투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후보도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우리 당이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현관문을 부수며 사과탄을 던지고 로비에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계속 비판하자,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사실상 예고편이다. 김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장 후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 후보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관련 세력을 인적 쇄신하자는 당 혁신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는 “단결이 쇄신이고 혁신”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7명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인적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 세력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은 26일 오전 9시부터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사무실,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해양경찰청 주재로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 주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본청 형사과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언론 공개 일정이 큰 돌발상황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모두발언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일정을 마친 후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BBC방송은 “한국 대표단은 언론 공개 일정이 마무리 된 지금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을 때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지뢰밭이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측의) 매복 공격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물어볼 것”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등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정보를 들었지만,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사안을 확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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