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사실과 적나라한 양측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뉴스타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윤석열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로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명씨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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