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휩쓴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주거지역까지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11일(현지시간)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날까지 최소 16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도 13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화재로 파괴된 건물도 1만2000채가 넘는다.LA에서는 지난 7~9일 최소 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산불 4건이 이날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륙 지역까지 번지면서 24시간 만에 4.7㎢를 불태웠다.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도 가장 큰 인명피해(10명 사망)를 내며 확산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두 산불은 LA 카운티 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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