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프로그램 “미 국가방위전략 최종 초안 완성…밴스 부통령 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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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9 02:3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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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프로그램 미국 국방부가 올가을 발표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의 최종 초안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8일 보도했다.
최종 초안을 읽은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체 분량은 80페이지가량이며, 지난 2월 밴스 대통령의 뮌헨안보회의 연설과 인터뷰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1년에 쓴 <거부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미국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개수, 국방 예산 배분, 미군 병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부통령이 국방 정책에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딕 체니 부통령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체니 부통령은 그 전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적 과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자체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중국에 우선순위를 둔 방위 전략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거부전략>에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경우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작성된 2018년 ND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은 최근 “NDS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중국·러시아는 그다음 순위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는 국경 보호, 골든돔, 치안 유지 등과 연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2순위로 내려가더라도 관심도나 예산 측면에서 격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NDS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축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라고 전했다.
완성된 최종 초안은 곧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하나뱅크 USA LA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뱅크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했다. 미국에 신규 지점을 연 것은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 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점을 상세히 서술한 28쪽 분량의 ‘수사보고’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의 압력에도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수사보고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2023년 8월24일 경찰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 전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사건)관계자’로 명시하면서 그의 혐의점들을 상세히 적었다.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했다는 정황 등이다.
경찰에 넘긴 이 수사보고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사보고는 조사본부가 앞서 작성했던 보고서들보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부의 혐의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동안 군사법원 등을 통해 알려진 조사본부의 채상병 사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있다.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 수사보고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고 관계자로만 적었지만 혐의점을 자세히 적으면서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이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보고에는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2명의 혐의는 2~3쪽 분량인 반면, 사건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의 혐의점에 대한 설명은 9쪽에 달했다. 수사보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가 보고된 시점에서 추가로 조사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특검에서 이 수사보고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본부는 이 수사보고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에 보고되면 기록 자체가 송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조사본부로선 상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보고 형태로 임 전 사단장 혐의를 경찰에 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수사보고를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의 외압 정황도 진술했다.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측에 재검토 안건 관련으로 45차례 가까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 수사보고가 국방부 상부의 외압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자세하게 혐의점을 적어 경찰에 보낼 정도면 (임 전 사단장 등도) 사실상 혐의자에 준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압박을 받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을 하지 못하자 그에 준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수사보고를 편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사본부로부터 해당 재검토 결과를 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국방부 내부 부서”라며 “다양한 의견(장관 의견 포함)을 종합해 내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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