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내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는 가운데,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 포로가 고국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 자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했으며, 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다. 말로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된다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법의 ‘외환죄’ 수사 부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은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안을 본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아직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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