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회담 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Strategic Defense Agreement·SDA)을 체결했다. SDA는 미국 방산기업이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 공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행정부 일각의 우려에도 사우디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또 사우디가 거의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기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F-35기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와 수십년간 진행될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미국과 협상했으나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우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며 “모든 이슈에서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었고,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데에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카슈끄지)은 매우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빈 살만 왕세자)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힌 뒤 질문한 기자에게 “손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판단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관련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한 기자”라며 “ABC 방송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은 단 하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업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한다. 사실 사우디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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