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훈련은 양국 함정이 협력해 해상 구조 활동의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 진행됐으나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될 예정이었다.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돼 온 이번 훈련이 중단된 배경으로 지난달 30일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일이 거론된다. 애초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8일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이후 한국군은 지난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신문은 이번 훈련 보류가 “방위교류 연기 조치의 일환”이라면서도 “양국이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에 따르면 훈련 시기는 재조정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재계 수장들의 ‘깐부치킨’ 회동을 패러디한 광고가 나왔다.
하이트진로는 18일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의 신규 디지털 광고 ‘테라의 시대 2’를 공개했다.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회동’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광고다.
사회적 이슈를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해 브랜드의 생동감과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 회동 장소인 ‘깐부치킨 삼성점’을 배경으로 촬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당시 ‘치킨회동’ 테이블에는 맥주 ‘테라’, 소주 ‘참이슬’, ‘제주 위트 에일’ 생맥주를 섞은 이른바 ‘테슬라’가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광고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치킨집에 들어서며 시작된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테라 쏘맥타워를 올려놓고 “디너 이즈 프리 투나잇”(Dinner is free tonight)이라고 외치자 손님들이 크게 환호한다.
이때 한 손님이 “그럼 여기 테라 3병이오”라고 요청한다. 냉장고 안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제품들이 테라로 겹쳐지고, 러브샷하는 3명과 함께 “테라의 시대”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광고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장님, 저 분이 그래픽카드로 결제한다는데요?”라는 대사로 유쾌하게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테라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 빠르게 실행된 프로젝트”라며 “화제성과 브랜드의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시 한번 테라의 시대가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의 시대 1편(2022년)은 “전 세계가 테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한강에서 맥주를 담거나, 맥주 온천수로 목욕을 즐기는 등 테라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담았다. 이번 테라의 시대 2편은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진 후속편으로 ‘테라의 시대’ 세계관을 일상 속으로 끌어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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