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의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제3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구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APEC 경주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 중국 측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며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며 “만약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가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6년 한국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바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것(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위협을 느끼니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중 학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1일 경주 APEC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공산당으로부터 레닌상을 받는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1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중국 신화통신, 몰도바의 친 러시아 정치인 블라디미르 보로닌 등 5명을 2025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러시아 정부와 별도의 정치 조직이며 러시아 내 주요 야당이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사회주의 구축 이론과 실행에 기여하고, 공정한 다극 세계의 이상을 구축하는 데 왕성하게 투쟁하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헤게모니·신파시즘(포퓰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결단력을 보여줬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을 지속해서 강화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레닌상은 옛 소련에서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건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상으로 꼽혔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명맥이 끊겼다가 2017년 러시아 공산당이 자체 레닌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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