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8일 재표결 뒤 부결됐다.부결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공당인 국민의힘 중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경호처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경찰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 직무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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