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정식 회동을 하는 것으로 역대 사례에 비춰봐도 빠른 만남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3대 특검 수사, 민생 회복 방안 등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낮 여야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초청됐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양당 지도부는 이를 수락했다.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들과 인사검증 문제, 특검 수사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첫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제1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빠른 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4월 29일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차담회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정우택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취임 두 달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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