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야당이 한발 물러선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야당과의 협상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8일 김 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하에서 ...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고(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80년 4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20일 영장없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허위 밀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17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간첩 누명을 벗지 못하고 2004년 사망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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